학술논문
자치입법을 통한 아동의 인권 보장
이용수 13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최승원 최윤영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2호, 213~24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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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 아동인권관련 자치입법의 중요성
Ⅱ. 일본 아동인권조례에 대한 검토
1. 현황
2. 특징 및 시사점
Ⅲ.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개관
1. 인권조례의 의의와 유형
2.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제정 배경 및 의미
3. 조례의 내용
Ⅳ.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주요 쟁점과 관련 논의
1. 인권과 복지의 상호보완성
2. 아동인권조례의 제정 가능성 및 한계
3. 아동복지관련법령과 아동인권조례의 관계
4. 실효성 있는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처분성 강화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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