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이용수 25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오준근 정준현 김동건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2호, 33~5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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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처음에
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헌법 개정방향
Ⅲ.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및 규제자치권 강화 방향
Ⅳ.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자치권 강화 방향
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계획자치권강화 방향
Ⅵ.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자치권강화 방향
Ⅶ.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조화 방향
Ⅷ.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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