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이용수 1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허전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2호, 59~9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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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들어가며
1. 문제의 의미
2. 사업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3. 본고에서의 논의의 범위
II.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제활동
1.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전권능성
2.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의 개념
3.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제활동의 허용성
4. 허용성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
III. 경제활동에 대한 보조금의 지출
1. 타 주체가 행하는 경제활동에의 관여
2. 일본에 있어서의 논의
3.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조금 지출
IV.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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