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을 위한 법령과 조례의 입법 거버넌스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강기홍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4권 2호, 95~12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목차

Ⅰ. 서언

Ⅱ. 법령과 조례 간 입법 거버넌스 현황

1. 생활안전법으로서 ｢보행안전 및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 조례 현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구현

3. 평가

Ⅲ. 입법 거버넌스적 관점에서의 검토

1. 개관

2. 조례는 법령이 의무지우는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3. 입법자는 보행안전을 위해 입법 거버넌스적 인식을 하고 있는가?

4. 시행령은 보행안전을 위해 입법 거버넌스에 적합하도록 활용되고 있는가?

5. “공동부령”은 입법 거버넌스를 위해 유익한가?

Ⅳ.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