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근 판례의 평가
이용수 6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윤준병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2호, 125~15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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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무상사용기간 연장거부처분취소 청구 사건 판결
1. 사건의 개요
2. 이 사건의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유효·적절한 쟁송방법 : 항고소송 vs 당사자소송
Ⅲ. 운임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
1. 사건의 개요
2. 이 사건의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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