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개정 검토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서효원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3호, 327~35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처벌 규정 입법 경과

1. 성폭력처벌법 개정

2.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개정

3. 공중화장실법 제･개정

Ⅲ. 화장실 침입 관련 판례의 입장

1. 성폭력처벌법위반 무죄 판결

2. 성폭력처벌법위반 무죄, 건조물침입 유죄판결

3. 정 리

Ⅳ. ｢성폭력처벌법｣ 제12조 개정안

1. 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2. 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3. 신용현 의원 대표 발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4. 각 개정안의 비교 및 검토

Ⅴ. 개정 방안

1. 개정 논의의 실익 - ‘건조물침입’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에 대한 취급의 차이

2. 명확성의 원칙의 요청

3. 구체적 개정안

Ⅵ. 결 어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