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

• 영문명: A Study on immunity and sentence reduction system for judicial cooperators in Japan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범식(Kim, Burm Shik) 이경렬(Lee, Kyung Lyul)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3호, 297~32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2016년 상반기에 대검찰청은 소위 ‘내부증언자의 형사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내부증언자의 형사면책제도’는 조직폭력이나 기업부패 등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내부자가 유사범죄 방지나 공범 검거를 위해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경우에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내부증언자’와 유사한 용어로서 ‘사법협조자’, ‘왕관증인’, ‘내부가담자’, ‘내부고발자’, ‘공범증인’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본 글에서는 ‘사법협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지만 입법화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만 있던 중 법무성 법제심의회 ‘새로운 시대의 형사사법제도 특별부회’는 3년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2014년 7월 9일에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구축에 관한 조사심의 결과안’을 특별부회의 의견으로 하고, 법제심의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8일 총회에서 심의 ․ 표결의 결과 동안은 원안대로 채택되고, 즉시 법무대신에게 답신하게 되었다. 이 답신에는 ‘조사에 과도한 의존을 고쳐, 증거수집수단을 적정화·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사법거래 등을 들고 있다. 즉 수사 ․공판협력형의 협의 ․합의 제도(수사 ․공판협력형 사법협조)의 도입이 채택되고, 자기부죄형 제도(자기부죄형 사법협조)는 보류되었다. 한편, 형사면책(immunity) 제도의 도입도 채택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편입되어 2016년 5월 24일에 성립되었다. 일본도 기존에 학계에서의 많은 논의와 정부의 검토 끝에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물론 일본의 제도 도입의 취지와 우리가 현재 도입하려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의 도입취지는 많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에 있어서 나타난 논의와 향후의 운영 현황 또는 실태는 우리의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영문 초록

In the first half of 2016,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said that it is carefully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l witness immunity system”. In this case, the “internal witness immunity system” is a system for exempting criminal responsibility or reducing sentences when an insider who participates in organized crime such as corporate violence or corporate corruption makes a decisive testimony to prevent similar crimes or arrest cooperatives. Similar terms to ‘internal witness’ are used as ‘judicial cooperators’, ‘crown witnesses’, ‘internal participants’, and ‘accomplice witnesses’. In this paper we use the term ‘judicial cooperators’. In Japan, the immunity and sentence reduction system for judicial cooperators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Japan has also introduced the above system after many discussions in the academic world and review of the government. Of course,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the Japanese system and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immunity and sentence reduction system for judicial cooperators that we intend to introduce at present are very different. However, the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se systems and the current state of operation or actual conditions will be useful references in designing our system.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에서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한 논의

Ⅲ. 일본에서 새롭게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분석

1. 입법 경위와 현황

2. 형사면책제도

3. 수사 ․ 공판협력형 협의 ․ 합의 제도

Ⅳ. 나오는 말

※ 참고문헌

키워드

사법협조자(judicial cooperators) 왕관증인(crown witnesses) 내부증언자(internal witness) 공범증인(accomplice witness) 형사면책(immunity) 형벌감면(sentence r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