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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터넷 패킷감청의 법적 성격 및 허용 가능성 검토

이용수 517

영문명
Legal nature of Internet packet sniffing and its Permissibility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민만기(Min, Man Kee)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3호, 214~264쪽, 전체 5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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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타인의 대화 내용을 본인의 부지 중에 청취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전기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전기통신의 감청중에서도 인터넷 패킷(packet) 감청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것이며, 그 특성상 수사목적과 관계없는 통신 내용이나 감청 대상자 외에 제3자의 통신 내용까지 감청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일부 인권단체 등은 패킷감청의 이러한 특수성을 근거로, 패킷감청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임을 주장해 왔다. 감청의 헌법적 정당성의 문제를 검토하기에 감청의 형사소송법적 성격을 규명하는것이 중요하다. 감청은 수사상 강제처분의 일종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압수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법관의 의한 발부 및 일반영장의 금지라는 영장주의 원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인터넷 패킹감청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통신의 비밀도 절대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제한이 가능하다. 과잉금지의 부분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개별 측면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인터넷 패킷감청이 헌법 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영문 초록

Korea’s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permits wiretapping of communications under certain conditions. According to the Act, “wiretapping” means acquiring or recording the contents of telecommunications by listening to or communally reading the sounds, words, symbols or images of the communications through electronic and mechanical devic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y concerned or interfering with their transmission and reception. And Korea’s Supreme Court decided that electronic surveillance of internet packets by the government agency pursuant to the Act is permissible. However, some human rights activists and academics argue that the provisions of the Act permitting the internet packet sniffing is unconstitutional because they violate the clauses of the Constitution that secure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s and the secrets of the communications. They oppose the electronic surveillance of the internet packets for the reasons that it is so broad in the scope of the objects and things wiretapped that the privacy and the secrets of the communications cannot be protected. They emphasize that internet packet sniffing violates ‘the prohibition of general warrant’, ‘due process of law’ and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which is provided in article 3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I admit that electronic surveillance of internet packets could harm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s and the secrets of the communications. However, According the Constitution,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Even when such restriction is imposed, no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hall be violated. Under Korea’s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he government agency can wiretap the communications only when the Act permits the wiretapping in a very restrictive situations, for example, in which there is a substantial reason to suspect that a crime especially stipulated in the Act is being planned or committed or has been committed, and it is difficult to prevent the committing of the crime, arrest the criminal or collect the evidence. I explored the permissibility of the internet packet sniffing in the context of the Constitution. And I concluded that the provisions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permitting wiretapping are constitutional and the electronical surveillance of internet packets can be permissible under the Constitution.

목차

Ⅰ. 글 머리에
Ⅱ. 인터넷 패킷감청의 의의
1. 인터넷상 데이터의 전송과 패킷
2. 패킷감청의 원리
3. 패킷감청의 대상
4. 패킷감청의 종류
Ⅲ. 인터넷 패킷감청의 법적 성격
1. 임의수사인가, 강제수사인가
2. 법적 성격
Ⅳ. 인터넷 패킷감청의 위헌론에 대한 검토
1. 인터넷 패킷감청의 특성과 위헌론
2. 패킷감청과 영장주의
3. 패킷감청과 과잉금지원칙
4. 패킷감청과 적법절차원칙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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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만기(Min, Man Kee). (2016).인터넷 패킷감청의 법적 성격 및 허용 가능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53), 21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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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만기(Min, Man Kee). "인터넷 패킷감청의 법적 성격 및 허용 가능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53(2016): 21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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