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ʻ위안부ʼ에 대한 국제범죄의 법적 구성

• 영문명: Legal Natur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이윤제(Yun Je Lee)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3호, 136~175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를 인도에 반하는 죄인 “노예화”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현재 이론이 없다. 따라서, 본고는 성노예를 본질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를 ‘인도에 반한 죄’로서의 성노예뿐만 아니라 ‘전쟁범죄’로서의 성노예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논의들이 전시성폭력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를 인도에 반한 죄의 유형으로만 구성하고 전쟁범죄로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서구 중심의 국제법의 주류적 견해가 2차대전 당시의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보면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범죄의 법적 구성에 있어서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전쟁 범죄의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본의 민족말살정책과 한국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한국의 지속적이고 강고했던 대일항전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성노예 범죄를 전쟁범죄로 구성하는 세 가지 이론적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가사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병탄한 효과에 의하여 한국의 독립국가로서의 성격을 잃었다는 견해를 취할지라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는 물론이고 일제의 침략에 대항한 독립군, 광복군, 의혈단 등에 의한 대규모의 장기적 무력충돌의 존재는 전쟁범죄에 필요한 상황인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보기에 충분하다. 둘째, 이러한 대일항전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넘어 민족자결권을 행사하여 식민지배, 외국의 점령에 대항하는 무력충돌이므로 국제적 무력충돌 중의 전쟁범죄로 구성할 수 있다. 셋째, 최근 국제형사법은 아동과 여성의 전시에 있어서의 취약성과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전통 국제형사법에서 전쟁범죄에 요구되던 상호주의의 원칙을 아동과 여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시의 여성에 대한 성노예 범죄는 피해여성이 속한 집단이 가해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쟁범죄를 구성한다.

영문 초록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 one of the most heinous international crimes which Japanese committed during the World War II. This crime is regarded as sexual slavery and there is no doubt that this horrible crime constitutes enslavement as crimes against humanity. Nonetheless, whethe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crime against koreans constitutes war crimes has been debated because of reciprocality element of war crimes. It seems that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approach did not pay attention to Koreans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against Japan. I suggest that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 sexual slavery as war crimes and there are three ways to support my argument. First, there is enough evidence to prove the existence armed conflict to conside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s war crimes during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There have been large scale armed conflict for a long time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World War II as we see in the exampl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Independence Military activity, and so forth. Second, this armed conflict is now considered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based on the Article 1(4) of the 1977 Protocol Additional I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which reads “The situation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include armed conflicts in which peoples are fighting against colonial domination and alien occupation and against racist régimes in the exercise of their right of self-determination, as enshr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t is obvious that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 sexual slavery as war crimes during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Third, recent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does not focus the reciprocal element in some categories of war crimes any more. International criminal law does not require child soldiers belong to enemy group since children are vulnerable and need special protection during war time. So are women during war time. Therefor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constitute war crime regardless of the membership of the victims.

목차

Ⅰ. 일본군 ʻ위안부ʼ에 대한 국제범죄의 법적 성격의 규명 필요성

Ⅱ. 전시성폭력으로서의 ʻ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ʼ의 법적 구성의 역사적 변화

1. 도쿄 국제군사재판

2. 네덜란드 바타비아 임시군사법원

3. 구유고전범재판소와 르완다전범재판소

4. 국제형사재판소

5.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6. 한국의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Ⅲ. 전시성폭력으로서의 ʻ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ʼ에 대한 국내의 견해

1.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로 구성

2. 인도에 반한 죄로 구성

Ⅳ. 전쟁범죄로서의 법적 구성

1.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항일전쟁의 존재

2. 젠더기반 국제범죄로서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 - 상호주의의 약화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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