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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법에서의 범죄수익의 박탈

이용수 167

영문명
Deprivation of Criminal Assests in Japanese Law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사토 다쿠마(Takuma Sato)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8권 제2호, 365~400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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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형법전 총칙 규정에서의 몰수(19조)・추징(19조의 2)
Ⅲ. 마약특례법 및 조직범죄처벌법에 의한 대상의 확대
Ⅳ. 몰수・추징의 범위를 둘러싼 제반 문제
Ⅴ. 범죄수익 등의 박탈과 피해재산 회복과의 관계
Ⅵ. 범죄자산의 동결
Ⅶ. 자금세탁에 관한 죄의 입증과 관련한 과제
Ⅰ. Introduction
Ⅱ. Confiscation (Article 19) and Additional Penalties (Article 19-2)in the Regulations of the General Penal Code
Ⅲ. Expansion of Object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Drug Act and Organized Crime Punishment Act
Ⅳ. Issues Regarding Crimes for Confiscation and Additional Penalties
Ⅴ. Deprivation of Criminal Asset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Recovery of Lost Assets
Ⅵ. Freezing Criminal Assets
Ⅶ. Process of Proving Crimes Regarding Money Laundering
Ⅰ.はじめに
Ⅱ. 刑法典の総則規定における没収(19条)・追徴(19条の2)
Ⅲ. 麻薬特例法および組織犯罪処罰法による対象の拡大
Ⅳ. 没収・追徴の範囲をめぐる諸問題
Ⅴ. 犯罪収益等の剥奪と被害財産回復との関係
Ⅵ. 犯罪資産の凍結
Ⅶ.マネーロンダリングに関する罪の立証にかかわる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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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사토 다쿠마(Takuma Sato). (2016).일본법에서의 범죄수익의 박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8 (2), 365-400

MLA

사토 다쿠마(Takuma Sato). "일본법에서의 범죄수익의 박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8.2(2016): 3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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