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법에서의 범죄수익의 박탈
이용수 167
- 영문명
- Deprivation of Criminal Assests in Japanese Law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사토 다쿠마(Takuma Sato)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8권 제2호, 365~40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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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형법전 총칙 규정에서의 몰수(19조)・추징(19조의 2)
Ⅲ. 마약특례법 및 조직범죄처벌법에 의한 대상의 확대
Ⅳ. 몰수・추징의 범위를 둘러싼 제반 문제
Ⅴ. 범죄수익 등의 박탈과 피해재산 회복과의 관계
Ⅵ. 범죄자산의 동결
Ⅶ. 자금세탁에 관한 죄의 입증과 관련한 과제
Ⅰ. Introduction
Ⅱ. Confiscation (Article 19) and Additional Penalties (Article 19-2)in the Regulations of the General Penal Code
Ⅲ. Expansion of Object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Drug Act and Organized Crime Punishment Act
Ⅳ. Issues Regarding Crimes for Confiscation and Additional Penalties
Ⅴ. Deprivation of Criminal Asset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Recovery of Lost Assets
Ⅵ. Freezing Criminal Assets
Ⅶ. Process of Proving Crimes Regarding Money Laundering
Ⅰ.はじめに
Ⅱ. 刑法典の総則規定における没収(19条)・追徴(19条の2)
Ⅲ. 麻薬特例法および組織犯罪処罰法による対象の拡大
Ⅳ. 没収・追徴の範囲をめぐる諸問題
Ⅴ. 犯罪収益等の剥奪と被害財産回復との関係
Ⅵ. 犯罪資産の凍結
Ⅶ.マネーロンダリングに関する罪の立証にかかわる課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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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논의와 입법화
- 한국의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 절차에 대한 소고
- 대공사건에 있어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 2013년 개혁 법률의 의의와 성과
- 일본법에서의 범죄수익의 박탈
-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죄수 문제
- 조세포탈과 주요 경제・금융범죄에 대한 대항 수단과 전망
- 컴퓨터용디스크・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 목 차
- 특례법상 범죄수익의 몰수에 관한 연구
- 중국 몰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모발감정결과에 의한 공소사실의 특정
- 공소시효 관련 법률 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중국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기관의 현황
- 한국의 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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