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113
- 영문명
- Problems and Solutions for ConfiscationProceedings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박미숙(Park Mi Suk)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8권 제2호, 317~35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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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한국의 몰수제도 개관
Ⅱ. 한국에서의 불법수익몰수관련 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Ⅲ. 한국의 범죄수익몰수특례법의 주요내용
Ⅳ. 한국에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문제의식
Ⅴ. 범죄수익몰수제도 개선방안
Ⅰ. Overview of Confiscation Proceedings in Korea
Ⅱ. Purpose and Background of Enacting Laws on the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in Korea
Ⅲ. Main Content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Gains from Crimes
Ⅳ. Awareness of Problems in the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in Korea
Ⅴ. Improvement Plans for the Confiscation of Criminal Profit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에서의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논의와 입법화
- 한국의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 절차에 대한 소고
- 대공사건에 있어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 2013년 개혁 법률의 의의와 성과
- 일본법에서의 범죄수익의 박탈
-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죄수 문제
- 조세포탈과 주요 경제・금융범죄에 대한 대항 수단과 전망
- 컴퓨터용디스크・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 목 차
- 특례법상 범죄수익의 몰수에 관한 연구
- 중국 몰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모발감정결과에 의한 공소사실의 특정
- 공소시효 관련 법률 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중국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기관의 현황
- 한국의 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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