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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컴퓨터용디스크・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이용수 152

영문명
Anklageerhebung durch CD/DVD oder Datenträger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김성룡(Kim Sung Ryong)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8권 제2호, 63~9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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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따를 때 공소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최근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범죄, 특히 사기나 저작권법위반 등의 범죄를 기소할 때에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를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CD에 전자적으로 저장한 후 그 CD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를 문서로 출력할 경우 ‘범죄사실’의 기재만 수만 장에서 수 십 만장에 이른다는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CD로 제출하여 왔고, 이런 경우 지금까지 법원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공소제기의 방식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심리에 넘겨진 사건에서 위에 언급한 사실을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둘러싼 문제들의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해석론과 입법론 양 방향에서 합리적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논구해 보았다.

영문 초록

Bei Anklageerhebung wird normalerweise die Anklageschrift dem fü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zuständigen Gericht in Papierform vorgelegt. Dies gilt auch für ein Umfangsverfahren - zum Beispiel in Wirtschaftsstrafsachen oder bei Strafsachen aus dem Bereich Cybercrime - in der Regel so zu sagen. Aber in der hoch entwickelten Informationsgesellschaft wie z.B. Süd Korea stellt sich die Frage, ob bei der Anklageschrift ein CD/DVD oder ein Datenträger beigelegen werden kann. Anders als in Deutschland soll die Staatsanwaltschaft bei der Anklageerhebung kein Beweismittel vorlegen. Nur eine Anklageschrift darf dem Gericht gesandt werden. Die Frage ist, ob die Staatsanwalt die über 200,000 oder 300,000 seitige Anklageschrift ohne Ausnahme in Papierform vorlegen soll, wenn die Tatsachenschilderung - z. B. beim Onlinebetrug mit zahlreichen Opfer oder beim Urheberrechtsverbrechen gegen Musik oder EDV usw. - so umfangreiche Papiere erfordern. Der Autor meint de lege lata, dass diese Form der Anklageerhung möglich und wünschenwert in der heutigen Gesetzeslage in Korea. Er schlägt vor, dass eine ausdrückliche Bestimmung für solche Anklageform einzufühen ist, um die unnötige Auseinadersetzung zu vermeiden. Natürlich betont er, dass die Verteidigungsinteresse der Angeklagten dadurch nicht beeinträgt wird.

목차

【대상판결】
【연구】
Ⅰ. 머릿말
Ⅱ.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장의 기재사항 및 별건 첨부의 유형
Ⅲ. 공소제기의 의미 ․ 효과(공소장의 기능) 및 공소장 부본
송달의 의미 등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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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Kim Sung Ryong). (2016).컴퓨터용디스크・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8 (2), 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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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Kim Sung Ryong). "컴퓨터용디스크・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8.2(2016): 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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