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3년 개혁 법률의 의의와 성과
이용수 61
- 영문명
- Association de la procédure pénale en Corée du Sud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장폴알베르(JEAN PAUL ALBERT) 김희균역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8권 제2호, 279~30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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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지 130년이 되는 해이고, 최근 파나마 페이퍼 사건을 통해서 국제적인 자금세탁과 조세포탈 문제가 불거진 때에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불법수익의 환수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두 나라 실무가들이 모일 수 있게 된 것 자체를 기쁘게 생각하고, 워낙 여러분들께서 우리 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대륙법과 한국 법의 차이 정도는 논의 과정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파리항소법원과 법무부에서 연수를 하고 돌아간 제 친구 토마스한이 아니었다면 우리들 사이의 이런 교류가 불가능했을 거라는 점과 그런 토마스의 노력에 우리 프랑스 사법관들 모두 깊이 감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6일 법은 불법수익과 각종 경제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서 프랑스 공공부문의 도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제, 재정, 조세분야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범죄들은 조직화되고, 세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형벌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첫째로 금융조세범죄 전담검사직을 신설했고, 둘째 조세포탈과 돈세탁 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을 강화하였으며, 제324-1-1조를 신설해서 형벌을 가중하고 시효를 연장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조세범죄 전담검사장님께 제324-1-1조의 적용 현황과 새로운 범죄 대응수단의 실효성에 대한 정보를 받아 왔습니다. 그를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문 초록
Au moment ou la Corée du Sud et la France célèbrent les 130 ans de l’établissement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ces deux pays amis et ou la presse mondiale s’est fait l’écho du scandale en matière de fraude fiscale et de blanchiment communément appelé “Panama papers“ l’association de la procédure pénale en Corée du Sud et la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ne pouvaient pas trouver meilleur thème de réflexion pour ce forum. Je tiens tout d’abord à remercier ces deux institutions pour avoir associé à leurs travaux des magistrats français. Certes nos droits sont différents mais ils deviennent, par votre connaissance de notre droit continental, de plus en plus complémentaires. J’aurais ensuite une attention toute particulière pour mon ami M. Myung Kwan Thomas HAN qui, je le sais , n’a pas oublié son stage à la Cour d’Appel de Paris et au Ministère de la justice et a su créer des liens forts avec les magistrats français, qu’il soit lui aussi chaleureusement remercié. La loi du 6 décembre 2013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ude fiscale et la grande délinquance financière s’inscrit dans le cadre de la volonté gouvernementale de moralisation de la vie publique. Elle répond à un souci de renforcer la poursuite et la répression des infractions les plus graves et les plus complexes en matière économique, financière et fiscale. Cette délinquance a connu des évolutions importantes tenant principalement à la mondialisation, la criminalité organisée n’échappe à ce phénomène et impose de renforcer tant les outils que les peines. Dans cette perspective on notera en premier lieu la création d’un procureur de la république financier, dans un second lieu la refonte juridique du dispositif de lutte contre la fraude et le blanchiment :l’article 324-1-1, l’aggravation des peines, l’allongement de la prescription. Voulant donner un éclairage plus pragmatique du contenu de mon intervention je me suis permis d’en étendre les contours. J’ai en effet demandé aux service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Financier de m’apporter les premiers bilans de l’application de l’article 324-1-1 du Code Pénal et de la mise en place des nouveaux moyen de lutte contre la fraude fiscale et le blanchiment. Ainsi mon intervention s’articulera en deux parties :
목차
서론
제1부 : 경제 및 조세범죄에 대한 대응에서 투명성과 실효성, 예방효과, 정책 일관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관하여
제2부 : 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법제도에 대한 생각과 방법론의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INTRODUCTION
PREMIERE PARTIE : Un arsenal juridique renforcé visant à plus de cohérence, d’efficacité, de transparence et de répression dans la lutte contre la délinquance économique et financière.
DEUXIEME PARTIE : Des réformes qui ont toutefois des limites et dont l’efficacité est à la mesure des changements de méthodologie et de mentalités juridiques et des moyens mis en oeuvr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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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사건에 있어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 2013년 개혁 법률의 의의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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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과 주요 경제・금융범죄에 대한 대항 수단과 전망
- 컴퓨터용디스크・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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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감정결과에 의한 공소사실의 특정
- 공소시효 관련 법률 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중국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기관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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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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