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몰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용수 33
- 영문명
- 中国没收制度的问题点和改善方案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엽 청(YE QING)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8권 제2호, 357~364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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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에서의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논의와 입법화
- 한국의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 절차에 대한 소고
- 대공사건에 있어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 2013년 개혁 법률의 의의와 성과
- 일본법에서의 범죄수익의 박탈
-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죄수 문제
- 조세포탈과 주요 경제・금융범죄에 대한 대항 수단과 전망
- 컴퓨터용디스크・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 목 차
- 특례법상 범죄수익의 몰수에 관한 연구
- 중국 몰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모발감정결과에 의한 공소사실의 특정
- 공소시효 관련 법률 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중국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기관의 현황
- 한국의 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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