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년범 형사처벌연령 하향 움직임의 부당성
이용수 921
- 영문명
- About downgrade age of young offender for criminal punishment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이수진(Lee Su-Jin)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8卷 第3號, 73~9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Nowadays we lern about the serious news for juvenile deliquency on the media. So the opinion to insist severe punishment for juveniles are getting louder in our society. However concerns for being criminalization
of juveniles is arising at the same time by scholars.
Of course, the collectivization, intellectualization and tendency of repeated offense and so on for juvenile delinquencies are considerably severe problem in this society. But these are only a part of the all crimes
not only juvenile’s. Just we have to know the tendency and then consider a countermeasure for the effectiveness of solutions. So the policy of downgrade age of the criminal minor not only sheds no new light but further obscures matters. Our society has to promote normal reinstation to society and prepare countermeasures for increasing the dignity and worth of juvenile. To attain this end, we confirm countermeasures of many different countries at this paper. Our society requires expansive reviews about proper system for juvenile delinquencies.
목차
Ⅰ. 서론
Ⅱ. 소년범죄의 의의와 현황
Ⅲ. 대응방안의 의미와 타당성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죄사건에 대한 합리적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 소년범 형사처벌연령 하향 움직임의 부당성
-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위험발생 요건의 연혁적 해석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양벌규정에서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 가정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접근
- 소년사건에서의 보호이념과 국선보조인제도
-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에 관한 법적 연구
- 작량감경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소년사법에서 경찰의 역할과 역량
- 교통범죄에서의 유기치사죄의 의미
- 刑事政策 제28권 제3호 목차
- 소년형사사건에서 양형조사의 합리적 운영방안
-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