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년사법에서 경찰의 역할과 역량
이용수 67
- 영문명
- Role and Competence of the Police in the Juvenile Justic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최병각(Choi, Byung-Gak)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8卷 第3號, 97~12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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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role of the police in handling juvenile delinquents, especially as a decision maker to divert or not at the first phase. The police shall have authority to release juvenile delinquents with
warning instead of sending them to the prosecutor or the court. Especially the police have to refrain from dealing young offenders by the summary procedure. And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the police
in appling restorative intervention program for juvenile delinquents. The police may seek to cooperate with civil professionals or volunteers in the community.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소년사법의 특징과 현실
Ⅲ. 소년사건처리와 경찰의 역할
Ⅳ. 소년사건처리와 경찰의 역량
Ⅴ. 맺음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죄사건에 대한 합리적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 소년범 형사처벌연령 하향 움직임의 부당성
-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위험발생 요건의 연혁적 해석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양벌규정에서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 가정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접근
- 소년사건에서의 보호이념과 국선보조인제도
-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에 관한 법적 연구
- 작량감경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소년사법에서 경찰의 역할과 역량
- 교통범죄에서의 유기치사죄의 의미
- 刑事政策 제28권 제3호 목차
- 소년형사사건에서 양형조사의 합리적 운영방안
-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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