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년사건에서의 보호이념과 국선보조인제도
이용수 153
- 영문명
- Protection idea in the juvenile and the Public Defender(assistanc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원혜욱(Won Hye Wook)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8卷 第3號, 9~3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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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 1 of the Youth Act determines the purpose help to grow healthy boys.
The state, society and the family should be responsible for developing and growing young people as a member of a healthy social boy. Korea and the countries in the world apply against the adolescent not the responsible
penalties but the protection and treatment as an important means of treatment. So many countries nehemn the idea protection of teenagers , which target young people to grow into a healthy community members.
However, the educational ideas are presented critical views, which can be a violation of the rights to be assured to the boy. Thus, the idea protection of the young people of the youth law is to be realized by guarantees and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For the realization the due process introduces and carries out state support , if no case the private assistance exists. Korea, like Japan, should also lay down guiding rules for the operation of the assistanc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소년보호이념의 의의
Ⅲ. 현행 소년법상의 보호주의 이념
Ⅳ. 국선보조인제도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죄사건에 대한 합리적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 소년범 형사처벌연령 하향 움직임의 부당성
-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위험발생 요건의 연혁적 해석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양벌규정에서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 가정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접근
- 소년사건에서의 보호이념과 국선보조인제도
-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에 관한 법적 연구
- 작량감경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소년사법에서 경찰의 역할과 역량
- 교통범죄에서의 유기치사죄의 의미
- 刑事政策 제28권 제3호 목차
- 소년형사사건에서 양형조사의 합리적 운영방안
-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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