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刑事政策 제28권 제3호 목차
이용수 4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8卷 第3號, 1~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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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죄사건에 대한 합리적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 소년범 형사처벌연령 하향 움직임의 부당성
-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위험발생 요건의 연혁적 해석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양벌규정에서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 가정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접근
- 소년사건에서의 보호이념과 국선보조인제도
-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에 관한 법적 연구
- 작량감경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소년사법에서 경찰의 역할과 역량
- 교통범죄에서의 유기치사죄의 의미
- 刑事政策 제28권 제3호 목차
- 소년형사사건에서 양형조사의 합리적 운영방안
-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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