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in Malaysia:
이용수 19
-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Anie Farahida Omar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3권 제3호, 253~27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민주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말레이시아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독립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공식적으로 연방
헌법에 인정되기 오래 전부터 평화적 시위는 있어 왔다. 말레이시아 통치자들과 말레이시아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말레이 연합 (Malayan Union)의 설립을 반대하기 위하여 1946년 2월 첫 번째 시위가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15,000명이 참석하였
다. 이 행진이 성공함으로써 마침내 말레이시아는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집회의 자유가 연방헌법에 규정된 이후 지난 6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 2012년의 평화집회법 (PAA 2012)은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 논문은 (1) 평화적인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법률 및 (2) 2012년 평화집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경위를 검토하고 (3) 평화적인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Freedom of assembly, despite of its pivotal role in shaping Malaysia as a democratic country and of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it, is less discussed in academic debates. Looking back at the history of Malaysia’s independence, it is said the peaceful assemblies had been accorded as agents of change and good
long before the right to assemble in peace was formally established in the Federal Constitution.1) In February 1946, the first assembly in motion was organized and attended by 15,000 individuals, objecting over the establishment of
the Malayan Union which disrepute the Malay rulers and Malays’ privileges.
The procession was among the successful efforts where eventually it led to Malaysia’s independence. For the past 6 decades after its formal adoption into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has experiencing dynamic
changes. It is also said the enactment of the Peaceful Assembly Act 2012 has illustrated some of the worst and yet the most encouraging aspects of the law and the legal culture in Malaysia,2) particularly after it replaced the former
legisla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1) discuss the relevant laws on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2) review the brief chronologies on the enactment of the Peaceful Assembly Act 2012, and (3) review on few legal cases that were
related with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aws in Malaysia on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Ⅲ. The Brief Chronologies on Law Reformation of The Peaceful Assembly Act 2012
Ⅳ. Challenges in Organising the Peaceful Assembly in Malaysia
Ⅴ. Commentary and Conclusion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찰의 영장신청권 독립론에서 영장청구권 독점론으로
- 드라마 극본을 소설로 각색한 경우 2次的著作物과 共同著作物의 判斷에 따른 著作權 侵害 問題
- 시민로스쿨을 통한 배심원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 판결에 대한 타 채권자의 보호방안
- 허위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 몇 가지 제도들에 대한 검토
- Low-Level Bureaucratic Corruption in Korea, the Promise of the Kim Young-Ran Act
- 혼인적령에 관한 연구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결정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of Korean Women in the Policy
- The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in Malaysia: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