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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Low-Level Bureaucratic Corruption in Korea, the Promise of the Kim Young-Ran Act

이용수 139

영문명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Shahin Borhania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3권 제3호, 3~3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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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6년 9월 28일 정부가 제정한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동뇌물수수금지법은 공무원의 부패방지 목적을 넘어, 교사, 언론인, 공무원의 아내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의자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사회정의를 위하여 기념비적인 비약을 이룰 수도 있는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 분석이나, 그 법의 사회적 효과를 확실하게 분석하기에는 너무 친근한 처지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반부패운동의 효과 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된 경제적 비경제적 요소들을 간략히 검토하려 한다. 다만 이미 한국의 성숙된 민주화로 인하여 이미 낮은 부패지수를 보이고 있는 고위공직자 그룹의 부패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을 넘어, 그 법이 낮은 계급의 공무원 시민사회 노동자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의자들의 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법치주의를 진작하는데 효과적인 법인가의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보인다. 본 논문을 통하여 필자는 동법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하여는 동법을 통하여 한국인들의 끈끈한 문화적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나는 상관없다”는 안이한 방관자정신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한국 사회에 고유한 이타주의, 전통유교정신에 깃들여 있는 우애사상 등을 유지 ․ 강화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보편화 하도록 조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실증적 자료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김영란법을 평가할 수 있는 법경제학적 요소들에 영향을 줄수 있는 시장의 기능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이 “뇌물은 효과가 있다”는 사고방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에 관하여 약간의 제안을 덧붙였다.

영문 초록

On September 28, 2016, South Korea s newly adopted,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commonly referred to as the Kim Young-Ran Act became effective. The anti-bribery law not only targets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it also broadly includes teachers, journalists and even spouses of officials under its restrictive rubric. We stand too close to what may be a monumental leap forward in social justice in Korea to draw on empirical evidence and confidently analyze its effectiveness. This paper is a brief review of a number of noneconomic and economic factors that may apply to assess the anti-corruption campaign, calling for patience as its significance is determined, not only as a strategy to reduce the prevalence of corruption at high levels, which may already be at an all-time low in Korea s history of democratization, but also to educate and further develop the rule of law among the rank and file of the citizenry by minimizing low-level bureaucratic nepotism. The author argues that the Act should help open up Korea s close-knitcultural associations, alleviate insider versus outsider mentality within them and help encourage empathy and universalism while maintaining and enhancing the intrinsic altruismand camaraderie of Korea s traditional Confucian networks. In addition, the paper identifies certain market forces which, as data becomes available, may be factored into law and economics studies that assess the Kim Young-Ran Act and suggest policies that may further effectuate its promising deterrence of payoff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he Kim Young-Ran Act
Ⅲ. Distortions That Skew the Perception of High Level Corruption in Korea
Ⅳ. Lack of Transparency of Low-Level Bureaucratic Corruption in Korea, and Subversion of Social Networks to Serve as Incubators of Corruption
Ⅴ. Some Law and Economic Considerations
Ⅵ.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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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Shahin Borhanian. (2016).Low-Level Bureaucratic Corruption in Korea, the Promise of the Kim Young-Ran Act. 법학논총, 23 (3), 3-35

MLA

Shahin Borhanian. "Low-Level Bureaucratic Corruption in Korea, the Promise of the Kim Young-Ran Act." 법학논총, 23.3(2016):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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