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 몇 가지 제도들에 대한 검토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권순민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3권 제3호, 115~14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과거부터 자백은 증거가치가 매우 높은 증거로 알려져 왔으며 그로인해 수사기관은 자백을 통해 가능한 형사절차를 신속히 종결지으려 해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강압적인 수사를 하게 되고 자백을 강요하게 될 위험성이 발생한다. 허 위 자백 획득과 증거사용의 문제는 의사표현이나 지적 수준이 부족한 사람일수록혹은 수사절차부터 변호인을 고용할 자력이 충분치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우리 형사사법은 피의자신문 및 자백강요를 막을 수 있는 몇 가 지 제도들을 2007년도에 형사소송법에 반영하였다. 영상녹화제도, 피의자신문시변호인 참여제도,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제도들이다. 문제는 이 제도들이 사회적 약자 를 보호하는데 충분치 않거나 오히려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와 자백의 손쉬운증거 활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자백 강요를 막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조문의 개정 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제도들을 좀 더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s some legal devices of criminal procedure law for prevention for false confession. I also consider plan for improvement. Recently, the Interrogation of Criminal Suspects s false confession goes to Public Prosecution by State and court s guilty decision and show up as not guilty through retrial. The the problem is that they did false confession while the Interrogation of Criminal Suspects through the press investigation. These false confessions makes investigating agency to neglect it and the court could not see the truth in the trial. Especially, they could see that to those who need special protection including disabled people, the investigating agency s press investigation could get a false confession easily. Video Recording of Criminal Suspect s Statements(Article 244-2), Defense Counsel s Participations(Article 243-2), Special rules for those who needs special protection including disabled people(article 244-5) in Criminal Procedure Law are the important systems which makes defensive rights stronger from investigating agency s press investigations. To defense the unfair force for confession and to make defense better, they should make it more with human rights through the legal provision and related legal case.

목차

Ⅰ. 서 론

Ⅱ. 자백이 갖는 증거가치의 양면적 성격

Ⅲ. 허위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의 구체적 내용과 검토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