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연구의 배후에 있는 재정적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f the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FCOI) behind the Humidifier Disinfectant Scandal:Comparing the Cases of a U.S. University and Korean Universities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공혜정(Hyejung Grace Kong) 신연선(Yeon Sun Shin) 김옥주(Ock-Joo Kim)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제 9권 제 3호 이전)』제9권 제3호, 1~4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통하여 생명 관련 연구윤리에서의‘재정적 이해상충(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이하 FCOI)’의 문제를 고찰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옥시사 측이 서울대와 호서대에 발주한거액의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연구가 그 시작부터 FCOI의 문제로 연구결과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줄기세포연구에서 경제적 효용의 이해상충 문제를 보여준 황우석 사태를 겪은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대학 등의 연구기관과 정부에서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이나 연구자 간의 인식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사례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옥시사의 독성 연구에서 드러난 FCOI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대학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같은 종류의 실 험이 미국의 대학에서 수행되었을 경우 FCOI의 문제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처리되었을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추론해 보고, 향후 국내 대학에서도 이해상충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eeks to propose some possible measures and regulations to both manage and review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FCOI) in biomedical research by examining the humidifier disinfectant scandal in South Korea. This study begins by pointing out the fact that the toxicity tests for the disputed humidifier disinfectant products could have been compromised, falsified, or biased, since the tests conduct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and Hoseo University (HU) were financially sponsored by Oxy Reckitt Benckiser Ltd (Oxy). Over ten years have passed since Hwang Woo-Suk’s unethical misconduct raised the issue of FCOI associated with the financial benefits of stem cell research. However, neither governmental nor institutional policies to monitor and regulate FCOI have been established, and few researchers have addressed or recognized the immediate need of such FCOI policie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gives an overview of the Oxy-sponsored toxicity tests conducted at SNU and HU in the context of FCOI and examines the FCOI policies and guidelines in Korean and U.S.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By suggesting a hypothesis that the same biomedical tests performed at SNU and HU are conducted in a U.S. university - MIT in this case - and by using a simulation-based inference approach,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n universities should develop concrete FCOI policies and regulations in the near future.

목차

I. 서론

II. 문제제기: 황우석 사태와 옥시 사태

III.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구체적 전개

IV. 재정적 이해상충 정책과 가습기 살균제 연구

1. 미국의 재정적 이해상충 정책 개관

2. 옥시 연구와 재정적 이해상충 정책

(1) 미국 대학의 정책에 비추어본 옥시 연구

(2) 국내 대학의 정책에 비추어본 옥시 연구

V. 결론 및 제언: 연구자와 사회를 보호하는 이해상충 정책의 필요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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