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억제와 처방의 질 제고의 딜레마:

• 영문명: Financial Incentives and Intrinsic Motivation in the Incentive Program for Prescribers in Korea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배그린(Green Bae) 이수옥(Soo Ok Lee) 강민아(Minah Kang)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제 9권 제 3호 이전)』제9권 제3호, 161~18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효율적인 건강보험재정 운영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비용 적정성 제고가 중요해지면서 이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가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다. 제도의 불안정한 운영과 정책 실패는 건강보험제도 운영 자체에 큰 불안정성을 야기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전문인의 행위변화에 대한 이러한 제도의 효과는 아직 명확한 근거가 보고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적정처방 고취 및 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하여, 처방행위와 관련한 금전적 인센티브제도의 수혜대상자인 개원의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 실천의지를 조사함으로써 정책 수용성과 효과를 재검토 하였다. 그 결과 내재적 동기의 고취를 동반하지 않는 금전적 인센티브는 전문가의 행태변화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불완전한 정책의 시행은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불안정성을 내포한다. 건강보험제도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 자율성과 자부심을 통한 내적동기 고취를 병행하는 정책목표 설정을 통해 정책수용성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Financial Incentive Program, in South Korea, to improve quality and cost appropriateness is gradually expanding its efforts toward the goal of increasing effective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and providing proper health services in Korea. But, there is no clear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these financial incentives. In particular,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incentives among health professionals has not been identified, nor do we know conclusively what best motivates improved professional behavior. In addition, there is no clear evidence of causality between changing behavior and cost of health utilization. Uncertain policy may cause precariousness of health system. An investigation into the knowledge bases, policy assumptions, and practices, of the Financial Incentive Program in South Korea, to improve prescribing behavior, is necessary for an enhancement of policy accept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Incentive Program. Through this study, we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implementations, for the Incentive Program to improve prescribing behavior. External rewards, such as monetary incentives, should be compatible with intrinsic motivation. If policies do not harmonize with intrinsic motivations, which are a function of autonomy among health professionals, external rewards will fail. Future policy to improve prescribing behavior and contain the drug cost should consider experts’ needs, values, personality traits, and environments.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인센티브 기제와 사례

1. 인센티브와 동기

2. 처방 인센티브제도

3. 한국의 처방 인센티브제도

III. 정책대상자의 내재적 동기

1. 분석 자료의 구성

2. 처방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인식

3. 처방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태도

4. 처방 인센티브제도로 인한 처방행위 변화 의지

IV. 맺는말

키워드

제도의 실효성 처방 인센티브제도 금전적 인센티브 불안정성 자율성 내재적동기 financial incentive program for prescriber monetary incentive precariousness intrinsic motivation autonomy policy 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