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법 개정의 의의와 법적 쟁점

• 영문명: Implication and Legal Issues of Revised Human Tissue Act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김현철(Hyeon cheol KIM) 윤이레(Erei Yoon)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제 9권 제 3호 이전)』제9권 제2호, 127~14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제정된 인체조직의 안전성 규제 중심의 법률에 대하여, 기증자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방안도 강화를하는 등 국내 인체조직 기증활성화를 위하여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진 법률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규제기관의 이원화라는 점 및 기증에서부터 환자에게 전달되는 전체 프로세스의 완결성 미비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위상, 조직의 채취 및 조직의 분배구조와 환자 전달체계라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드러난다. 이를 위하여 인체조직 기증에서 이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조적으로 체계화하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며, 적어도 기증과정에 관한 한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의 통합이 입법적으로 요청된다.

영문 초록

The Safety and Management of Human Tissue Act, which has come into effect since January 2015, was revised for the original act focusing on regulation of human tissue safety enacted in 2005, in broad scope including to strengthen public management on donors and its guarantee of safety, in order to activate human tissue donation in Korea. Nevertheless, the act has limitations such as dual systems of regulatory agencies and incompleteness of the entire process from donation to patient, which have been seen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such as appropriate role of TPO, recovery of human tissue, distribution structure of tissue, and delivery system to patient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o systematize structurally the entire process from donation of human tissue to its transplantation, and for the donation process at least, it is legislatively required to integrate both acts on organ transplantation and human tissue.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인체조직법 개정의 의의

1. 개정의 취지

2. 기증자에 대한 공적 관리

3. 조직 안전성 강화

4. 개정 인체조직법의 한계

5. 인체조직법 일부개정안 검토

III. 법적·제도적 쟁점

1.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조직구득기관(TPO)으로서 적절한 위상을 가지고있는가?

2. 기증된 조직의 채취 업무는 어디에서 시행하게 되는가?

3. 조직의 분배구조와 환자 전달체계

IV. 마치는 말

키워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조직구득기관 조직의 채취 조직의 환자전달체계 장기 조직 통합관리체계 The Safety and Management of Human Tissue Act TPO(Tissue Procurement Organization) recovery of human tissue delivery system of tissue to patients integrate public procur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