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의 근거와 한계
이용수 120
- 영문명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 군나 두트게 장영민 손미숙
- 간행물 정보
- 『생명윤리정책연구(제 9권 제 3호 이전)』제9권 제2호, 223~23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4,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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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A. 계기가 된 실제 사건
B.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범위와 한계
I. 기본원칙
II. 저먼윙즈 사건에서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III.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직업군에 대한 새로운 법적 보고의무?
C. 결론
[부록]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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