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타나토사회성의 등장:

• 영문명: Technological Governance Regarding Life-Sustaining Technologies: The Limitations of RRI and Bioethics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이준석(June-Seok Lee)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제 9권 제 3호 이전)』제9권 제2호, 85~12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및소생기술의혁신에도적용된바있다.‘ 간편화된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 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Recently, as DNR prevails more and more in Korea, discussions regarding meaningless medical life-sustaining-treatment (LST) intensified. Som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re even discussed in mass media, causing public debates. These cases tell us that, as life-sustaining medical technologies are highly developed, more sociological and policy-related analyses are needed on them. Firstly, this study will review 40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 recent discussions in Korea about LST. Secondly, this study also shows that in bioethical and policy-related perspectives, governance about LST calls for a new implications regarding thanatoethics and thanatopolitics. In this new theoretical framework, death with dignity(DwD) can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giving back the thanatopower to the subject who chooses his way of ending based on his sound and free will. Thirdly, some of the new LST or resuscitation technologies such as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s (AED) are developed in RRI framework. However, if subjects themselves choose not to apply those technologies on them, as in the case of DNR (do not resuscitate) vows, meaning of developing such technologies are to be questioned. But currently such questions regarding the limitations of RRI are seldom asked. I argue that in order to properly apply RRI framework on existing technology, we also need to consider these points.

목차

I. 들어가는 글: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과 연명·소생기술의 혁신

II. 생명윤리와 생명사회성에서 타나토윤리와 타나토사회성으로: 연명의료와 관련된 논의의 부상

1. 한국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죽음의 윤리·권력·사회성에 대한 논의들

2. 새로운 분석 도구: 타나토정치·타나토윤리·타나토사회성

III. 기술사용의 중단 시점에 대한 제도화와 거버넌스: 생명권력에서 타나토권력으로

IV. 나가는 글: 타나토정치와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의 한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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