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디어법의 역외 적용 : 국경을 넘어서
이용수 66
- 영문명
- Crossing Boundaries: National Efforts to Apply Media Laws Across Borders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Eric P. Robinson(번역 장재옥/이인호)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0輯 第2號, 53~117쪽, 전체 6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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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Some Recent International Media Law Conflicts
France’s Applic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ada’s Objections to a Romanian web site
French Criminal Libel Trial of American Editor
United States Limitations on “Libel Terrorism”
Enforcement of Thailand’s Lèse Majesté Laws
Principles for Extra Territorial Application of Media Law
Collegiality Among Courts (Comity)
Extradition and Other Treaties
Imposition of Domestic Principles
Conclusion
최근의 몇 가지 미디어법의 국제적 충돌 사례 프랑스의 “잊힐 권리”의 적용 사례
프랑스의 “잊힐 권리”의 적용 사례
루마니아의 한 웹사이트에 대한 캐나다의 반대
미국인 편집자에 대한 프랑스의 형사명예훼손 재판
“명예훼손테러”에 대한 미국의 제한
태국의 국왕모독행위처벌법(Lèse Majesté)의 집행
미디어법의 역외 적용에 관한 원칙들
법원 상호간의 협력관계 (國際禮讓)
범죄인 인도협정 및 기타의 조약
국내 원칙들의 부과
결론
토론문(박아란)
Discussion on “Crossing Boundaries”(Dr. Ahran Park)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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