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Ofer Raban(번역 이인호)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0輯 第2號, 7~51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8.30

국문 초록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전쟁의 시기에 위축되었으며, 테러와의 전쟁도 그 예외가 아니다. 9‧11 테러 이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압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가해져 왔다. 기존 법률의 집행이 강화되었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또한 법원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덜 보호하는 헌법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발제는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미디어의 자유(the freedom of press)에 영향을 미치는 테러 관련 국가의 일부 행위들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발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의 은밀한 감시프로그램을 둘러싼 소송사태, 기밀정보 누설자들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공격적인 형사기소, 그리고 테러와 연관된 표현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제한에 관한 것이다.

목차

Ⅰ

Ⅱ

Ⅲ

Ⅳ

Ⅴ

Ⅵ

토론문

Ⅰ

Ⅱ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