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불 위의 바늘들: 영국에서의 소셜 미디어와 보도 제한

• 영문명: Needles on top of haystacks: Social media and reporting restrictions in the UK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Judith Townend(번역 한승수)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0輯 第2號, 119~14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8.30

국문 초록

법원 활동에 대하여 트위터나 블로그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수많은 규제와 제재를 대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도 제한은 신문 및 방송기자들의 지식이나 법정모욕죄 회피 노력에 의하여 지켜져 왔다. 그러나, 모바일 기술 시대의 도래 및 이 사회 구성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원활한 공개 기능에 의하여, 제도에 난 구멍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 그러한 구멍을 보여주고 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살인혐의의 두 여성 청소년의 공정한 재판을 위협하는 페이스북 활동이 그것이다. 재판장은 비록 그 내용이 적법하더라도 페이스북에 링크됨으로써 ‘덤불위의 바늘’ 이 미디어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을 염려한다. 이 논문은 현재의 사법 시스템의 장기적 생존에 관하여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는 위 사건 및 그와 비슷한 사건들을 법원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영문 초록

A myriad of restrictions and sanctions face any would-be tweeter or blogger of courts activity, even if they do not realise it. Traditionally, wide spread adherence of reporting restrictions relied on newspaper and broadcast journalists’ knowledge and compliance with contempt of court law. But with the advent of mobile technology and seamless publication functions accessible to any member of society, the holes in the system are growing large. A recent high profile case exposed one such hole: Facebook activity that risked undermining the fair trial of two unnamed teenage girls for murder. The presiding judge was concerned about the media drawing attention to ‘needles on haystacks’ by linking to Facebook even if the content they were sharing was legitimate. This presentation discusses the courts’ managing of that case and other similar cases that are raising difficult questions about the long-term viability of the current system.

목차

1. Reporting from court

2. The rise of social media

3. The Angela Wrightson case

4. Problems for the English court

5. Conclusion

1. 도입

2. 법원으로부터의 보도

3. 소셜 미디어의 발흥

4. 안젤라 라잇슨 사건Angela Wrightson Case

5. 영국 법원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6. 맺음말

토론문(한승수)

1. 공개재판의 원칙‐ 역사적인 배경, 우리 법 실무의 태도

2. 소셜 미디어와 우리 법체계‐ 명예훼손과 법정모욕죄의 문제

3. 재판에 대한 영향

4.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