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의 타당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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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as Richtigkeitsproblem der Entscheidung der Verfassungsverletzung über den Ehebruch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송승현(Song Seung Hyu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3권 제2호, 367~39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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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간통죄는 법률상의 배우자 있는 자에 대해 배우자 아닌 자와 성교하거나 그와 상간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간통죄에 대해 그동안 위헌여부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결국 2015년 2월 15일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위헌결정의 주된 이유는 간통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통 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이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간통 행위는 성풍속범죄에 속하는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법률상의 배우자 있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간통죄에서 문제가 되는 개인의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지만, 간통 행위와 같이 배우자 있는 자의 배우자 아닌 자와의 성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의 처벌을 가하는 것도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간통죄가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태도에 대해 비판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Der Ehebruch ist die Regulierung der über die Menschen der gesetzliche Ehemann/die gesetzliche Ehefrau es sind, was mit keinem Ehemann/keiner Ehefrau schläft bei oder mit diesen Menschen beigeschlafen tuen, meint diese Handlung die Strafe. Inzwischen über solchen Ehebruch wird die Verfassungsverletzung ohne die Unterbrechung vorgelegt, endlich wurde vom 15. Februar 2015 im Verfassungsgericht die Entscheidung der Verfassungsverletzung gegeben. Der Hauptgrund der Entscheidung der Verfassungsverletzung ist, daß die kriminale Strafe über den Ehebruch das persönliche Grundrecht verletzt. Aber die Frage ist, ob die kriminale Strafe über die Ehebruchshandlung das persönliche Grundrecht das Überschreiten verletzt. Die Ehebruchshandlung ist, die in der sexuellen Sitte gehört zu, weil mit den andren Verbrechen das Unterscheiden der Menschen der gesetzliche Ehemann/die gesetzliche Ehefrau handelt. Hierauf wird das Problem im Ehebruch das sexuelle Selbstentscheidungsrecht im persönlichen Grundrecht, weil die Verfassung das Gewährleisten es ist, was jenes Grundrecht halten soll, wie die Ehebruchshandlung mit keinem Ehemann/keiner Ehefrau die Bettgeschichte der Menschen der gesetzliche Ehemann/die gesetzliche Ehefrau es sind, was die Verletzung des sexuellen Selbstentscheidungsrechts nicht ansehen kann, und über diese Handlungen sind, daß die kriminale Strafe auch erlegt auf, was nicht sieht an, daß in der Verfassung vom allgemeinen Gesetzesvorbehaltsgrundsatz sich setzt entgegen.
Weil die Gegenwart der Ehebruch durch die Entscheidung der Verfassungsverletzung die Bündigkeit verloren worden ist, nicht kann wieder unwiederbringlich sein, aber von der Haltung über die Entscheidung der Verfassungsverletzung des Verfassungsgerichts braucht zu kritisiere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간통죄의 위헌결정의 요점
Ⅲ. 간통죄의 처벌에 대한 법리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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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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