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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스마트사회와 민사책임

이용수 645

영문명
Smart Society and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Civil Law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박해선(Park Hae Su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3권 제2호, 263~299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8.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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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스마트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전자적 기기들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법적 손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이 제시해야 할 책임에 관하여 생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우리 생활에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기기들이 등장하였고,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진료에 투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확충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이 단순한 노무나 보조적인 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기존에 인간이 하던 지적인 역할까지 대체해 가면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인공지능이 효율성이나 업무처리에 관한 기능이 날로 향상되어 가고 사물인터넷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인간의 의존도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이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의 귀속 근거나 책임 주체 등에 대하여는 현행 민사법으로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사회에서 나타나는 민사법적 책임 문제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초연결사회와 관련하여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제조하고 보급하는 기업이나 이용자에 대하여 행위의 비인격화에 따르는 책임의식의 약화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초연결사회에서의 정보 보안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책임의 강화에 대하여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think of the problem about the compensation and responsibility of our civil law in the smart period of today whic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et of things have developed. With the appearance of the internet of things, a lot of things became possible without human’s acts. More than simply doing the human labor instea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is going to the intellectual business territory in high degree such as an expert system.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to whom we are going to ask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damage occurring by the intellectual system and which civil law we can apply according to this. The damage made by the product fault dur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has to compensate to the victim by applying the product liability law, but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law has a limitation to apply to whether it is fault of the productor which is applied with the same law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ther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is needed to apply in smart society. About whether the current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Security Law could be applied or not on the accident while running the autonomous vehicle, it could be a driver whether a driver has an objective responsibility of operating also the vehicle owner has to keep the both of the characteristic of a driver and for the other people at the same time. When the damage has occurred by a malfun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pert system, looking at the manufacturer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as a performance agent we can ask the expert for the liability of reparation, at the same time they need to prove whether the information and the knowledge that the manufacturer have provided was the highest level and whether there was no errors during the providing procedure. The information security is the most important problem for the hyper-connected society, but according to the precedent of today it is difficult to ask responsibility of the information leakage accident f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information security of the hyper-connected society and influence effecting on the society, it is needed to be asked to apply the strict liability to remove the financial company a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스마트사회의 특징 개관
Ⅲ.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에 관한 민사책임
Ⅳ. 인공지능 전문가 시스템과 법적 책임
Ⅴ. 초연결사회와 정보 보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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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선(Park Hae Sun). (2016).스마트사회와 민사책임. 법학논총, 23 (2), 263-299

MLA

박해선(Park Hae Sun). "스마트사회와 민사책임." 법학논총, 23.2(2016): 26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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