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on American Legal Education : Past, Present, and Future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Marc D. Falkoff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3권 제2호, 3~2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8.30

국문 초록

필자는 법전원은 학생들이 졸업후 법조직에 종사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칼 르웰린과 같은 과거의 위대한 학자가 주장한 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르웰린과 마찬가지로, 필자는 法學 아닌 一般大學院 교육전통을 혼합하여 학생들의 內的 領域을 확대하고, 이를 법실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負債라고 믿고 있다. 그 절적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변호사 고용시장의 停滯를 이유로 현재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전원 및 변호사 수를 감축하자는 논의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똑같은 論法이 경제위기 기간에도 나온 바 있다. 한편 이는 유대인과 최근의 이민자들에 의하여 법률시장이 전반적으로 장악되고 있다는 우려가 암묵적으로 이러한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미국에는 너무 많은 변호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댈 수 없다. 현재 형사변호사들은 매일 검사로부터 유죄인부협상을 하도록 강요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공익변호사들이 합리적으로 사건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과중으로 압박받고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들은 자신들을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할 비용이 없어 거주지에서 쫓겨나고 있는 현실이다. 가정 내 폭력의 피해자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영장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보호의 범위 밖에서 신음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 빈민층 미국인들을 도와줄 있는 변호사의 수요는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은 현실이며, 그러한 빈민층은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다. 만약 주정부가 그러한 빈민층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고,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또 다음 기회에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is piece, Dean Marc D. Falk off recounts the history of modern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challenges that law schools currently face and to assess the wisdom of proposed reforms of the American legal education system. He notes in particular the historical tension between law as a practical or technical endeavor and law as an academic discipline worthy of a place in the university. American academics have never fully accustomed themselves to the hybrid nature of law and legal education, with the result that they have failed to provide their students with an ideal balance of practical training and an advanced liberal arts education. Making particular reference to structural changes in law firms and the legal employment market, Dean Falkoff proposes a half-dozen reforms for contemporary law schools.

목차

국문초록

Ⅰ. Langdell and the Origins of Contemporary American Legal Education

Ⅱ. Legal Realism and the Rise of Skills Training

Ⅲ. The Present State of Legal Education

Ⅳ. Some of the Challenges We Face

V. The Future(s) of Legal Education

Ⅵ. Conclusion

Abstract

키워드

법학교육 랑델 르웰린 법현실주의 법기술교육 Legal Education Christopher Columbus Langdell Karl Nickerson Llewellyn Legal Realism Skills Tr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