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예비적 공동소송과 청구의 예비적 병합

이용수 98

영문명
The structure of a preliminary co-litigation and an objective, preliminary consolidation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최두진(Choi Doo Ji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3권 제2호, 339~36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8.30
6,0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양립불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그 청구들 사이에 순위가 붙여져 있는 청구를 말한다. 양립불가능과 관련성의 요건은 예비적 공동소송이거나 또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거나 모두 같다.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심리 판단되므로 동시에 두 청구가 인용되거나 또는 양립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두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고 따라서 예비적 병합은 두 청구의 불가분적인 관계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합일확정의 요청이 필요한 병합이다. 민사 소송법 제70조는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의 근거로서 인정된 규정이다. 그러므로 예비적 병합에서 공동소송과 청구의 병합은 전자가 공동소송이라는 점만이 다를 뿐 청구에 관련한 소송절차는 서로 같아야 하며, 심리의 진행과 판결의 구조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조는 공동소송의 요소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병합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자료와 진행은 모두 통일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자백도 각각의 청구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 각자가 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합일확정을 해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인낙은 불가하다. 예비적 병합의 상소에서 청구의 병합의 경우, 이심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고 있지만 합일확정이라는 목적에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청구의 병합에서도 항상 모든 청구가 상소심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의 병합에도 이를 유추하여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 preliminary consolidation consists of the claims that are impossible for compatible and relevance, and that ranked among the claims appeared in the claims. The requirements of impossibility for compatible and relevance are equally applied to a preliminary co-litigation and an objective, preliminary consolidation. In a preliminary consolidation, the judge hears the first claim and the second claim together. Therefore, both claims can not be accepted at the same time or can not be rejected neither, and a preliminary consolidation is a consolidation that needed inherently to be decided without contradictio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rticle 70 of these requests by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as the basis of the accepted rules. Therefore, in a preliminary co-litigation and an objective preliminary litigation in respect of proceedings must be the same as each other, and with the progress of the hearing should be something like the structure of the Decree except the aspect of co-litigation of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of civil procedure article 70 except for the elements of the co-lawsuit, should be applied also to an objective preliminary litigation. Then proceed with the litigation shall be conducted to the unification. Confession can be made by each claim and each party against each other, he will not have an effect and undermining confirmed other claim. And a recognition and acceptance can not be made when it undermines the decision without contradiction. As to an objective preliminary litigation, in appellate trial the subject of the target and the deliberations does not match. but as in the purpose of preliminary consolidation, they always should do. In addition, any claim of a preliminary co-litigation shall be a judgment about that, so all claims of objective preliminary litigation have to be mad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예비적 병합의 요건
Ⅲ. 예비적 병합의 심리 및 판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최두진(Choi Doo Jin). (2016).예비적 공동소송과 청구의 예비적 병합. 법학논총, 23 (2), 339-365

MLA

최두진(Choi Doo Jin). "예비적 공동소송과 청구의 예비적 병합." 법학논총, 23.2(2016): 339-365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