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신청·신고에 관한 검토
이용수 297
- 영문명
- A Study on Applications for Dispositions and Reports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춘환(Kim Choon Wh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3권 제2호, 225~26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8.30
7,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행정절차법은 사인이 행정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신청(제2장 제1절 제17조)과 신고(제3장 제40조)에 관해 적용법조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신고 중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행정청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지만, 신청 등 일정한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처리의무 즉, 응답의무 또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행정절차법은 신청과 신고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해석·적용상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양자는 사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유사한 점과 적용법규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른 점이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신청과 신고의 법률 해석·적용상의 문제점을 해명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처분의 신청과 신고의 법해석·적용상의 문제, 그리고 신청과 신고의 이동점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영문 초록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tipulates the Applications for Dispositions and Reports as an act of public law of private citize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rticle 17 clause 4 stipulates that Applications for Dispositions to say “Any application for disposition to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be made in writing. Where an administrative agency receives an application, it shall not reserve or refuse the acceptance thereof or unjustly return such application,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etc. and shall issue a receipt thereof to the applicant where it accepts the application.”And article 40 Clause1 stipulates that Reports to say “Wher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etc. provide for reports that release a person from a liability by notifying an administrative agency of specified matters.”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Applications for Dispositions and Reports i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is paper, by examining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s for Dispositions and Reports, and problems of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apparently trying to figure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ystems and solve the problems of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처분의 신청
Ⅲ. 신고
Ⅳ. 신청과 신고의 구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예비적 공동소송과 청구의 예비적 병합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법리적 검토 -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의 타당성 문제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 절대적 기본권의 형량에 관한 고찰 - 수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
- 미술품 창작활동과 표현의 자유
- Thoughts on American Legal Education : Past, Present, and Future
- 피의자신문의 문제점과 변호인참여의 필요성
- 日本における法科大学院制度の12年
- 정의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식 로스쿨 제도
- 국제가족법상 아동의 복리
-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신청·신고에 관한 검토
-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
- 스마트사회와 민사책임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