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방향
이용수 455
- 영문명
- A Study on the Modification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영진(Kim Young Jin) 길태영(Kil Tae Young)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7卷 第1號, 401~4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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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family is the minimal component of mankind. Family is very important unit where the family members' lives begin and perish. Because domestic violence has various problems the more positive solution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to solve the domestic violence are needed.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family by making the proper sanctions. And protecting the victim as well as protecting the family is important. The psychotherapy may be adapted when counsel is necessary in addition to punishment. Murder should be included as the type of the domestic violence. Non-cohabit family crimes and violences between lovers are increasing nowadays. Those crimes can be included as the crime of domestic violence.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원인과 실태
Ⅲ. 외국의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입법 사례 및 판례
Ⅳ. 가정폭력처벌법의 개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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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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