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인회생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이용수 326
- 영문명
- Influence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on Civil Execution Procedure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건호(Kim Geon Ho) 한상준(Han Sang Joon)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7卷 第1號, 243~27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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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f individuals or companies face the economic bankruptcy in South Korea, the procedure to treat it includes the legal rehabilitation procedure about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bankruptcy procedur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corporate financial structure work-out defined by corporate structure promotion law.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is a procedure that a debtor who has a cause of bankruptcy or the cause is likely to happen has the total debt amount 500 million won in case of unsecured debt, 1 billion won for guaranteed debt. If the salaried employees or sales income earners pay off certain amount for 5 years as a rule, they can be exempted from the balance.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is a system that gives debtors a chance to reconstruct economically through the debtor s debt adjustment or exemption. It inevitably influences the right exercising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creditor to cause an effect of limiting this to a degree. Particularly, it restricts the effect following the civil action or civil execution to a degree to limit the creditors right exercising. Hereupon, the following is aimed at generally examining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that is most commonly being used among the insolvency procedure and aimed at examining what effect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has o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that will be initiated in the future or that is being initiated already.
목차
Ⅰ. 서설
Ⅱ. 개인회생절차의 개요
Ⅲ.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민사집행
Ⅳ.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민사집행
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민사집행에 미치는 영향
Ⅵ. 면책결정이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Ⅶ.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효력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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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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