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5년 혼인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이용수 133
- 영문명
- Review of Major Matrimonial Law-Related Precedents Rendered in 2015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구태(Chung Ku Tae)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7卷 第1號, 149~18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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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year 2015 saw many matrimonial law-related precedents rendered, which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Court has handed down the following five important judgments:
(1) Supreme Court Decision 2014MU4734, 4741 Delivered on February 26, 2015 that sterility or sexual dysfunction does not gratify the grounds for the annulment of marriage stipulated in Civil Law Article 816-2;
(2) Supreme Court Decision 2013MU2441 Delivered on May 29, 2015 that an illegal act committed by a spouse and the third party can be a joint illegal act against the other spouse;
(3) Supreme Court Decision 2013MU568 Delivered on September 15, 2015 that blameful spouse may not sue for divorce in principle;
(4) Seoul Family Court Decision Delivered on November 5, 2015 quoted from a fraudulent act revoked to preserve a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5) Seoul Family Court Decision 2014DUDAN312270 delivered on July 17, 2015 on the acceptance and execution of a divorce decree issued in a foreign court.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incipal precedents established in 2015 in relation to matrimonial laws.
목차
Ⅰ. 序言
Ⅱ. 불임이나 성기능 장애가 혼인취소사유인지 여부
Ⅲ. 부부 일방과 제3자의 不貞行爲가 공동불법행위인지 여부
Ⅳ.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Ⅵ. 외국 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
Ⅶ.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혼인취소
공동불법행위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
Annulment of Marriage
Joint Tort-feasors
Petition for Divorce Filed by the Party who is to Blame for the Destroying of the Matrimonial Union
Right to Revoke Fraudulent Act for Preservation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ivorce Judgment of Foreig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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