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법개혁의 외적 조건 - 미래 사회정책의 발전을 위한 소견 -
이용수 48
- 영문명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Wolfgang Mazal(볼프강 마잘) 이상광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7卷 第1號, 639~645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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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외적 조건
3. 도전
4. 맺는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 교부의무에 관한 연구
- 개인회생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 프랑스의 행정경찰에 관한 연구
- 제3보험 척추장해의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 여행계약의 전형계약화로 인한 국내외여행표준약관의 개정방향
- 최근 중국 증권법의 개정 동향
-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우선순위와 배당의 관계
- 2015년 혼인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철도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철도 패키지를 통한 자유화와 시사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방향
- 현행 약관통제와 관련한 고찰
- EU의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업무 규정에 관한 고찰
- 과학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
- 재외선거와 선상투표제도에 관한 고찰
- 한정승인에 있어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과 상속채권자 보호 - 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
- 미국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판결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대명률직해』의 사회통제방식 - 형률을 중심으로 -
- 조망권 침해와 불법행위책임
- 미주지역에서 선주민족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연구 -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 Framework of Reforms in Social Security Law -Remarks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 사회법개혁의 외적 조건 - 미래 사회정책의 발전을 위한 소견 -
-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된 매매예약완결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방법 - 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가사비송 재판의 취소·변경 및 재심
-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지향점과 한계점
- 중국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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