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제도
이용수 23
- 영문명
- Circuit Court system of China Supreme People's Court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桂梦 美(Gui Meng Mei)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7卷 第1號, 557~57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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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Based on the spirit of the Fourth Plenary Session of the eigh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hinese courts have launched a new round of judicial system reform. The trial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established a judicial system with appropriate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divisions, set up the first and the second circuit court. This article discusses the concep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ircuit court system, the background source,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nature of its functions and so on, to compare with other similar circuit court system of China’s Circuit Court. The system shows the idea of China’s Supreme People’s Court’s judicial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litigations, efforts to make people feel fair and justice in every case. The establishment of China’s Supreme People’s Court circuit court system has important theoretical valve and practical significance.
목차
Ⅰ. 순회법정의 개념 이해와 산생 배경
Ⅱ.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 <규정>의 주요 내용
Ⅲ. 순회법정의 성격과 기능
Ⅳ. 비교법으로 보는 순회법정
Ⅴ. 순회법정의 운영 상황
Ⅵ. 향후 중국 순회법정제도에 대한 탐구와 개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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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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