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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당민주화와 선거제도개혁

이용수 565

영문명
Innerparteiliche Demokratie und Wahlsystemreform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윤재만(Jaeman Yu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1號, 39~75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1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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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당과 당원은 기본권주체이며, 하위지역당과 그 당원들의 기본권은 직상위 지역당에 의하여 보충적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하위지역당과 그 당 원들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즉 분권적으로 조직되어야 한 다. 또한, 정당의 당대표 등 당임원과 공직선거후보자들은 자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등 5대 선거원칙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에 한하여 대의원회에 의하여 간접 선출될 수 있다. 비례대표제에서는 정확하게 정당들의 득표수, 즉 민의에 비례하여 의석이 배분 된다. 이에 반하여 다수대표제는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 반 한다. 독일식 비례대표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해소한, 전체적으로 비례대표 선거제이지만 인물선거가 가미된 인물화된 비례대표선거제도이다. 의석배분방식에는 D’Hont, Hare-Niemeyer, Saint-Laguë 방식이 있는데, 현재는 Saint-Laguë 방 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연방헌재의 초과의석(Überhangmandat) 위헌성 결정에 따라 초과의석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보상의석 (Ausgleichsmandat) 제도가 도입되었다.

영문 초록

Politische Partei und ihre Mitglieder sind Grundrechtssubjekte. Grundrechte des niedrigeren Gebietsverbands und deren Mitglieder können durch ihren nächsthöheren Gebietsverbands nach dem Subsidiaritätsprinzip eingeschränkt werden. Infolgedessen ist politische Partei nach dem Subsidiaritätsprinzip zu organisieren, um Grundrechte des niedrigeren Gebietsverbands und deren Mitglieder zu schützen. Vertreter, Vorstand, Wahlkandidate politischer Parteien sind grundsätzlich frei, allgemein, gleich, direkt, geheim von den Mitgliedern poltischer Parteien zu wählen, aber ausnahmweise indirekt durch deren Vertreterversammlung. Bei dem Verhältniswahlsystem sind die Mandate jeder politischen Partei nach dem Verhältnis zu ihrer erhaltenen Zweitstimmenzahl, d.h. nach dem Volkswillen zu verteilen. Hingegen ist bei dem Vertreterwahlsystem der Volkswille verdreht, um gegen den Artikel 1 Koreanischen Verfassung verstößt zu werden. Deutsches Verhältniswahlsystem ist ein Verhältniswahlsystem im Ganzen, aber partiell personalisiert, s.g. personalisiertes Verhältniswahlsystem, bei dem Nachteile des Verhältniswahlsystems minimiert sind.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Ⅱ. 정당조직과 정당분권
Ⅲ. 당내선거
Ⅳ. 선거제도와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Ⅴ. 結語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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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만(Jaeman Yun). (2016).정당민주화와 선거제도개혁. 헌법학연구, 22 (1), 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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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만(Jaeman Yun). "정당민주화와 선거제도개혁." 헌법학연구, 22.1(2016): 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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