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간접차별 개념의 필요성에 관한 관견

이용수 550

영문명
Whether ‘indirect discrimination’ is eligible as a criterion of constitutionality scrutiny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정주백(Joobaek Jeo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1號, 139~173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1
7,0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1) 간접차별은 그 문언이 중립적이어서 차별적이라 할 수 없는 규범을 차별 규범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념이다. (2)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게기된 사유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위 후문에 게기된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차별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차별 아닌 것을 차별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간접차별 개념은 불필요하다. 대상사건에서도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을 구별하여 처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의 구별을 남성과 여성의 구별로 전환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통설과 판례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이해할 때에는, 문언상의 구별이나 구별하지 아니 함이 그 자체로 차별로 이해될 수 있다. 대상사건에 관하여 본다면, 제대 군인과 비제대군인을 구별하여 처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평등한 처우라 이해될 여지도 충분 히 있다. 그런데, 이를 남성과 여성의 구별 문제로 전환시킴으로써 평등한 처우를 차별적 처우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4) 심사기준에 있어서도,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의 차별에 대해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하는 경우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로 전환함으로써 엄격한 심사가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5) 법률과 달리 헌법 차원에서는 평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타의 기본권 심사가 가능하므로, 간접차별 관념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6) 통설과 판례 즉, 이른바 상대적 평등설과 예시적 열거설을 토대로 할 때에 는 간접차별의 개념은 불필요하다.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게기된 표지를 근거로 한 다른 처우만을 금지한다고 이해되는 경우에만, 간접차별은 존립의 의의가 있다. 이른바 상대적 평등설과 예시적 열거설을 전제로 하면, 간접차별 개념은 결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 대상사건은 그 예에 속한다.

영문 초록

The author of this article attempts to demonstrate the following: (1) Indirect discrimination is a concept needed to drag a norm which is neutral and non-discriminatory in its literal text, into the realm of discrimination. (2) According to the prevailing doctrine and precedents which regard the enumeration in the latter sentence of Art. 11 Sec. 1 as ‘exemplary’, there can be a discrimination based on factors other than those listed in the above sentence, which means that ‘indirect discrimination’ is not required in order to transform non-discrimination into discrimination. The case dealt with in this article (the “object case”) ruled that distinguishing veterans from non-veterans and treating them in different ways is a discrimination in itself. Thus, substituting the distinction of ‘male vs. female’ for that of ‘veterans vs. non-veterans’ is improper. (3) If we are to understand equality as ‘treating likes alike, and unlikes unalike’ as commonly accepted, the distinction of non-distinction written in a norm’s text itself can be deemed a discrimination. As for the object case, there is a good reason to think of distinguishing the treatments of veterans and non-veterans as treating ‘unlikes unalike’, which is makes the treatments equal. Nonetheless, by Constitutional Court transformed it into a distinction between male and female, making it seem like a discriminatory treatment. (4) Turning to the criteria of scrutiny, it is hard to conceive that the constitution ‘bids especial equality’ as to the discrimination between veterans and non-veterans. In spite of which, the Court made a stricter scrutiny applicable by transfroming it into a discrimination between male and female. (5) On a constitutional –in contrast with legislative- perspective, scrutiny of constitutionality can be performed on many bases other than equality, which diminishes the necessity of a concept such as ‘indirect discrimination’. (6) Presupposing the so-called ‘relative equality’ and ‘exemplary enumeration’ doctrine as accepted, ‘indirect discrimination’ is a useless concept. Only when we understand the latter sentence of Art. 11 Sec. 1 as forbidding only discriminations based on the factors listed in itself can we say that ‘indirect discrimination’ means anything. When combined with ‘relative equality’ and ‘exemplary enumeration’, ‘indirect discrimination’ can distort the whole judgement, a good example of which is the object case.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건의 개요와 판단
Ⅲ. 헌법적 차원의 간접차별과 법률차원의 간접차별
Ⅳ. 간접차별 개념의 논리적 기초(예시적 열거설과 간접차별)
Ⅴ. 심사기준의 문제
Ⅵ. 차별의 개념과 간접차별
Ⅶ. 간접차별 관념의 유용성?
Ⅷ. 전환의 일관성
Ⅸ.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주백(Joobaek Jeong). (2016).간접차별 개념의 필요성에 관한 관견. 헌법학연구, 22 (1), 139-173

MLA

정주백(Joobaek Jeong). "간접차별 개념의 필요성에 관한 관견." 헌법학연구, 22.1(2016): 139-17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