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선거심사제도 연구

• 영문명: Wahlprüf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홍일선(IlSun Ho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1號, 107~13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1

국문 초록

선거심사제도는 우리 학계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독일의 선거심사제도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의 선거심사제도에 대한 논의의 발전 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독일 기본법은 민주선거원칙의 사후적 심사 ㆍ통제를 위해 선거심사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선거심사제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은 우리의 경우와 대비되는 태도이다. 기본법의 선거심사제도는 연방의회의 제1차적 심사와 연방헌법재판소의 제2차적 심사라는 이원 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는 권력분립과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회의 자율적 심사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 전통을 존중하고, 선거심사는 정치적 통제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통제에 해당된다는 사고가 반영된 결과이다. 연방 의회의 선거심사절차는 연방 선거심사법에 그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연방의회의 선거심사절차는 연방의회 내 선거심사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 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선거소원심판절차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서 규정 되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소원심판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의 범위 와 그 밖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선거심사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독일의 관련 법률이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헌법재판 소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 및 학 설은 선거심사기관의 심사권한을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선거심사의 목적을 연방의회의 구성이라는 객관적 차원에만 한정시킨다. 따라서 의원직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거절차상의 하자를 심사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이른바 중대성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영문 초록

Angesichts der weitreichenden Konsequenzen, die sich an den Wahlakt knüpfen, kommt seiner korrekten Durchführung entscheidende Bedeutung für die Legitimation der gewählten Volksvertreter zu. Das Grundgesetz selbst sieht in Art. 41 die Möglichkeit vor, die Richtigkeit der Wahl überprüfen zu lassen. Gemäß Art. 41. Abs. 1 Satz 1 GG ist die Wahlprüfung Sache des Bundestages. Allerdings ist gegen seine Entscheidung die Beschwerde a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zulässig. Das Grundgesetz hat sich damit weder für ein reines parlamentarisches Selbstprüfungsrecht noch für eine bloße gerichtliche Kontrolle des Wahlverfahrens entschieden, sondern den Weg eine Mischform beschritten. Die Entscheidung des Bundestages im Wahlprüfungsverfahren ist gleichsam der erstinstanzliche Spruch, gegen den mit der Beschwerde der Rechtsweg zum Bundesverfassungsgericht als zweiter Instanz eröffnet wird. Während mit dem Wahlprüfungsgesetz und dem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eine präzise Kodifikation des Wahlprüfungsverfahrens gelungen ist, hat der Gesetzgeber auf eine Normierung des materiellen Wahlprüfungsrechts verzichtet. Daher ist das materielle Wahlprüfungsrecht im Wesentlichen durch Rechtsprechung und Rechtslehre entwickelt worden. Es umfasst im einzelnen drei Fragenkomplexe: Der Umfang der Prüfungskompetenz im Wahlprüfungsverfahren, Der Zweck der Wahlprüfung, Der Erheblichkeitsgrundsatz als materieller Prüfungsmaßstab.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 선거심사제도의 기초

Ⅲ. 연방의회의 선거심사절차

Ⅳ. 연방헌법재판소의 선거소원심판절차

Ⅴ. 선거심사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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