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보장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와 관련한 헌법이론

이용수 494

영문명
Constitutional Theory in Relation to the Safety Protection of Citizens in the Guaranteeing State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이부하(Lee BooHa)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1號, 217~24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1
6,4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민의 안전에 관한 헌법적 성격에 대해, 국가목표라는 견해, 국가과제라는 견해, 기본권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재주관화를 거쳐 국민은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지니게 된다. 헌법에 안전권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없지만, 안전권은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제10 조와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도 존중하라는 제37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 권이라 할 수 있다. 보장국가는 자신의 구체적인 국가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보장국가는 직접 공적 과제의 이행을 자제하고, 공적 과제의 직접적인 이행을 민간에게 담당 하도록 하고, 국가와 민간이 긴밀한 연관 관계를 유지하고, 국가가 공적 과제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보장국가에서 이행책임과 보장책임의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위험’이 원인인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이행책임’을 지며, ‘리스 크’가 원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간이 이행책임을 부담하거나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위험과 리스크의 경우 모두 국가는 그 이행에 대한 ‘보장책임’을 진다.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해야 할 국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폭넓게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의 ‘계속운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속운전’의 법률적 근거없는 운영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원자력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법한 가해를 받았거나 가해될 위험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이러한 위험과 리스크를 방지할 기본권보호의무를 지게 된다.

영문 초록

The guaranteeing state is aware of their specific tasks. But in principle, the state should refrain from implementing the public tasks directly and shall implement the public tasks to the private sector directly. The guaranteeing state maintains a close relationship of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and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 public tasks. The guaranteeing state is the state performing public tasks in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The guaranteeing state is not deregulation but the more demanding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the guaranteeing state plays a role to actively collaborate with the private sector, closely cooperate with the private sector and strengthen the private sector to perform public tasks faithfully. Responsibility of the guaranteeing state is divided into the implementation responsibility and the guaranteeing responsibility. The guaranteeing responsibility can be divided into supply responsibility, acceptance responsibility, buffer responsibility. While private sector i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responsibility, the guaranteeing stat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responsibility and the guaranteeing responsibility. There are the three-step model and the two-step model with respect to the division of danger and risk. While danger is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risk is associated with the possibility. The two-step model seems to be the more valid in terms of a practical approach. There are several theories about constitutional grounds relating to the safety of Citizens; a theory as national goals, a theory as national tasks, a theory as fundamental rights, etc. Citizens shall have the safe rights as the fundamental rights through re-subjectify of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 Nuclear Safety Act prescribes information disclosure obligations. The Nuclear Safety Act and Regulations for information disclosure obligations. The test results on the construction license and operating license and the audit results related to nuclear safety of nuclear facilities are information that is closely related to people’s safety. Even though it is a duty of the state to meet the information to be published as a right to know, this has defined broadly as non-public information. This is a violation of the rights to know of citize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위험과 리스크, 안전 및 안전권
Ⅲ. 보장국가에서 국민 안전보호의 체계
Ⅳ.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에 대한 헌법적 판단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부하(Lee BooHa). (2016).보장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와 관련한 헌법이론. 헌법학연구, 22 (1), 217-246

MLA

이부하(Lee BooHa). "보장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와 관련한 헌법이론." 헌법학연구, 22.1(2016): 217-24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