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질서 내에서의 법원의 지위와 역할

• 영문명: The position and role of court in the constitutional order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박종현(Park Jonghyu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1號,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1

국문 초록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헌법 제5장의 사법권, 법원의 구성 및 조직, 사법의 독립 등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분립된 삼권 중 하나이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권한으로 인하여 법원에 대한 헌법적 논의는 독립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한 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법원 도 대의제 민주주의 하의 권력기관이고 법관도 공무원인 이상 법원도 국민에 책 임을 져야 하므로 독립성 논의를 넘어 다른 권력기관과 마찬가지로 그 지위와 역할을 논함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기초한 헌법원리적ㆍ정치철학적 고찰이 요구된다. 사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헌법적 원리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독립성의 원리와 책임성의 원리는 양 축을 구성한다. 국민들의 법적 분쟁을 어떠한 외부적 간섭 없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즉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서 독립성의 원리는 법원의 지위와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로 취급 되어 왔다. 하지만 법원ㆍ재판ㆍ법관의 독립으로 이해되는 독립성 원리는 그 자 체로 목적이 아닌,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에 봉사하는 원 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목적달성의 필요 범위에서 제한이 가능하고 한계를 가 지는데, 법원의 관료화의 폐해를 막고 재판에 있어 진정한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서 재판의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적 평가가 필요하다. 주권자인 국민 의 의사, 그리고 그것의 반영인 헌법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은 사법부의 독립성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며 결국 사법부는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책임성 원리는 정치적 책임성, 판결의 책임성, 행동의 책임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은 비선출직으로 구성되는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사법권한의 존립근거로 사법부 독립성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동시에 구현되어야 하고, 권력분립 원리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를 포섭하고 있듯이 독립성 확보와 책임성 확보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헌법원리적 고찰을 넘어 현실에 있어서도 정치의 사법화 경향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민주화 요청, 인권보호의 요청은 사법의 독립성ㆍ책임성에 대한 제고를 포섭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법원은 헌법에 근거한 사법활동을 해 야 하며 일상적 업무활동에서 끊임없이 헌법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적극적 헌법해석과 그에 근거한 법률해석은 대의제 하의 법원의 구성상의 약점을 보완 하고 보다 법체계 정합적인 판결을 가능하게 하여 사법활동의 민주적ㆍ실질적 정당성을 확보시킬 것이다.

영문 초록

The general discussion of the constitutional position and role of judicial branch(court) mainly focuses on constitutional provisions enhancing judicial power and judicial independence because the power of the judicial branch, one of separated governmental powers, has been thought to be weaker than those of other branches. However, this exceptional theoretical approach to the court should be reconsidered for the court is just one of governmental branches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which emphasizes on a political accountability of each governmental power for the will of people, and therefore should be subject to the sovereignty of peopl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and checks and balances doctrine as other branches are. Thus, the principle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that of judicial accountability as well have to compose the constitutional argumentation regarding judicial branch. Although the former principle has been regarded as a ultimate goal and absolute doctrine of judicial activity because a fair trial by an equal application of law necessarily requires the realization of judicial independence, it is evident that the former is just means for the genuine goals of adjudication, such as establishing rule of law and protecting basic rights of people, and might be limited for the fulfillment of the goals. The latter principle(judicial accountability) would control the former because the conception of accountability includes a binding to the evaluation of the outside of the court, such as other branches, people and, most importantly, the constitution. To prevent the rise of bureaucracy of judicial technocrat and construct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countermajoritarian court, the principle of judicial accountability consisting of political accountability, decisional accountability and behavioral accountability should be realized in judicial branch as a prerequisite for judicial independence. Above all, court has to reflect the constitution in an ordinary adjudication and build a coherent decisional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to meet the demands of people, which mean the democratization of judiciary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법부 구성 및 운영의 헌법적 원리

Ⅲ.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통합적 실천에 대한 요청

Ⅳ. 사법부의 독립성ㆍ책임성 원리에 따른 법원의 지위와 역할

Ⅴ.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Judicial Independence Judicial Accountability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Checks and Balances Doctrine Democratic Judicial Branch Adjudic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사법의 독립성 사법의 책임성 권력분립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 민주적 사법기관 헌법에 근거한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