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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위헌결정법률에 대한 국회의 입법절차와 입법방향

이용수 215

영문명
Legislative process and direction against unconstitutional statute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허병조(HEO BYOUNGJO)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1號, 285~326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1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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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회는 입법형성권으로 법률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할 있는데,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국회에까지 미치도록 하여 입법의무를 부과한다면 대의민주주의 원칙 과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다만,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후속입법을 하여야 한다.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국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국회가 위헌결정법률 에 대하여 후속입법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필요는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개 정안 발의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이 단순 히 법률을 정비를 하는 차원으로 법제적 문언에 이견이 없는 법률안인 경우이거나 새로운 입법형성을 하여야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우선상정, 대안불포함, 심사기한설정 등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 려하여야 한다. 국회는 위헌가능성이 있는 법률을 발굴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회입법과정에서 위헌성이 있는 법률안이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위헌결정법률의 심사 상황을 살펴보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될 위헌결정법률 개정안의 입법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영문 초록

The 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Assembly is entitled to make, revise, and annul the statute or provision by its own. If the binding effect of unconstitutional adjudication reaches to the National Assembly to make or to revise an statute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t could be violating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separation of powers.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make a revised act or provision respecting the adjudication of Constitutional Court. Although unconstitutional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n't have the binding effect to the National Assembly, it is requested to finalize the subsequent legislation as soon as possible. For this purpose the amendment bill should be initiated quickly. At the stage of committee, the National Assembly shall encourage its committee to play an active role as long as the bill is so-called ‘non-issue bill’ whose the contents are simply the maintenance of law, the bill which is without dissent as to a new legislative form, or the bill which shall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ever more substantially. Such an active role of the committee could be developed through submitting prior initiative, excluding the bill in the alternative and setting the deadlines of review the bill. Even before the unconstitutional adjudication by Constitutional Court, the National Assembly is required to find the statues that include the possibility to be unconstitutional and has to respond them actively. Ultimately, it is necessary that unconstitutional bill shall be filter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I will look through the amendment bills of the statute or provision which were already declared as unconstitutional, of which can be initiated at the 20th National Assembly, and I will review the current legal situation and futur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amendment bills.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국회의 입법형성권과 위헌결정의 기속력
Ⅲ. 위헌관련 법률안의 입법절차
Ⅳ. 미개정법률의 합헌적 입법방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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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조(HEO BYOUNGJO). (2016).위헌결정법률에 대한 국회의 입법절차와 입법방향. 헌법학연구, 22 (1), 285-326

MLA

허병조(HEO BYOUNGJO). "위헌결정법률에 대한 국회의 입법절차와 입법방향." 헌법학연구, 22.1(2016): 28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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