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문제와 일본의 보수정치

• 영문명: Yasukuni Issue and Japan’s Conservative Politic - Focusing prime minister’s ‘obeisance visit’ of Yasukuni shrine -
• 발행기관: 한일민족문제학회
• 저자명: 박진우(Park Jin Woo)
• 간행물 정보: 『韓日民族問題硏究』제30집, 103~160쪽, 전체 58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1952년 주권을 회복한 이후부터 일본의 보수 정치는 전전(戰前) 회귀적인 움직임과 함께 과거의 전쟁에 대한 정당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불경죄부활운동, 교육칙어부활운동, 기원절 부활운동, 원호(元號) 법제화 운동, 야스쿠니신사 국가호지운동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일본의 보수 정치가 어떤 역사인식과 정치적논리를 바탕으로 전몰자 추도 문제를 다루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야스쿠니신사를 둘러싼 문제는 오늘날 까지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만큼 야스쿠니신사에 관한 문제영역은 광범위하고 이에 관한 자료도 또한 방대한 분야에 걸쳐 남아있다. 2007년 국립국회도서관에서 편찬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집은 야스쿠니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1차 자료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자료집에서는 東京招魂社 창건 이래 2006년까지의 138년에 걸친 야스쿠니신사의 역사를 아래와 같이 제1기부터 제5기까지 나누어 시기구분하고 있다.1)제1기 1853년 페리 내항부터 1945년 패전까지의 야스쿠니신사의 국가종교화 시기. 제2기 1945년 패전부터 1952년 4월 주권을 회복하기까지의 점령기로 야스쿠니신사가 종교법인화 되는 시기. 제3기 1952년 4월 28일 주권회복 이후부터 1974년까지로 야스쿠니신사 국가호지운동이 전개되어 국민적 관심과 논쟁을 거쳐 야스쿠니신 사법안이 국회에서 폐안이 되기까지의 시기.2)제4기 1975년부터 2000년까지로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를 둘러싸고 갖가지 논쟁과 소송이 전개된 시기. 제5기 2001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수상이 매년 참배하면서 야스쿠니신사 문제가 국내적으로 재차 논쟁의 중심이 됨과 동시에 중국·한국의 강한 반발과 미국과의 현안문제로 국제적 측면이 한층 명료해진 시기. 이 가운데 오늘날 쟁점이 되고 있는 야스쿠니문제의 출발점은 수상의 참배가 공적인지 사적인지를 둘러싸고 갖가지 논란이 전개되기 시작한 제 4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1974년 야스쿠니신사 국가호지법안이 폐안된 후 일본의 보수 우파는 그 대안으로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공식화하자는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그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수상이 ‘공식참배’하면서 국내외의 반발에 부닥쳐 커다란 파문을 불러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보수 정치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상의 공식참배로 야기된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이 일본의 보수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3)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74년 야스쿠니신사법안이 폐안된 이후 수상의 ‘공식참배’ 문제가 공론화되는 제4기와 제5기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나카소네 내각기를 중심으로 ‘정교분리’ 문제에서 ‘공식참배’ 문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둘째로 나카소네의 ‘공식참배’로 인하여 발생하는 ‘A급 전범’ 합사 문제를 둘러싼 보수정치 내부의 갈등을 검토한다. 셋째로 고이즈미 수상의야스쿠니참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내외의 논란, 특히 국내에서는 새로운 국립추도시설의 건립 논의와 ‘A급 전범’ 분사 문제의 분출, 국외에서는 미국과의 현안문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검토한다. 넷째로 위의시기구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06년 12월 아베가 수상으로 취임한 이후 야스쿠니문제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추이를 검토하여 야스쿠니 문제의 현주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has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ervative politic of Japan’s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Yasukuni shrine around prime minister’s controversial visit to the shrine. The issue revolving around Japanese prime minister’s shrine visit came under the spotlight when the conservative has changed their direction after a draft bill on Yasukuni Shrine Law was defeated in 1974. In 1985, then Prime Minister Nakasone's official obeisance visit drew lots of criticism and controversy in and out of Japan. Especially when the ‘official visit’ of the prime minister has influenced negatively on foreign affairs, Japan’s prime ministers in the past from 1986 to 2006 had given up the visit. However,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made widely publicized annual visit to the shrine while in office from 2001 to 2006 which reignited uproar. Also the core of the controversy was the issue on ‘A’ class war criminals. The issue is not a mere matter of enshrinement or separation, but rather an evaluation on Tokyo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The Tokyo Tribunal) and further recognition on history whether the Asia-Pacific war was an aggression or self-defense. Lastly,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made no visit to the shrine since his last visit on December 2013. It cannot be decided whether he will make another visit before he leaves the office. But as the Japan’s security law is on the way for the correction as well as Japan’s constitution is to be amended, it is possible for him to shift his 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ing rate as well as political atmosphere in the world. The Yasukuni issue continues. この研究は、日本の保守政治と靖国神社との関係を首相の靖国神社参拝問題を中心として検討したものである首相の靖国神社参拝問題は、1974年に靖国神社法案が廃案された以後、保守側の路線転換で公論化されはじめ、やがて1985年中曽根首相が ｢公式｣参拝を断行しながら内外に大きな波紋を呼び起こした。特に、首相の｢公式参拝｣が外交問題にまで拡散されるや1986年から歴代首相は靖国神社への参拝を断念してきた。しかし、小泉首相が2001年から2006年まで毎年参拝を続けることによって靖国問題は再び内外の議論を呼び起こした。首相の参拝をめぐって特に争点になったのは｢A級戦犯｣の問題であった。｢A 級戦犯｣問題は単に合祀か分祀かの問題の止まらず、東京裁判に対する評価、さらにはアジア太平洋戦争を侵略戦争としてみるか自衛戦争として正当化するかという歴史認識の問題と密接なつながりをもって展開された。最後に、安倍首相は2013年12月に参拝した以来、これまで参拝していない。これから安倍首相が参拝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が予測することができない。 ただし、現実的に安保法を改正し、憲法改正を推進する過程で内閣支持率の推移や国際政治の状況変化によって参拝する可能性をまったく排除することもできない。そういう意味で靖国問題は現在も進行中にあるといえよう。

목차

Ⅰ. 머리말

Ⅱ.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 문제의 공론화(1975~1985년)

Ⅲ.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의 국제화(2001~2006년)

Ⅳ. 아베 수상 이후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의 차별화

(2006년 이후)

Ⅵ. 맺음말

키워드

공식참배(obeisance visit) 야스쿠니 문제(Yasukuni issue) 보수정치(conservative politic) A급 전범(A class war crimin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