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Territorial Governance in South Korea : Enabling or Unabling Governance ?

• 영문명: New Territorial Governance in South Korea : Enabling or Unabling Governance ?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조명래(MyungRae Cho)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12권 제1호, 183~20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4.30

국문 초록

이 글은 최근 지방단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의 패턴과 경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로 한 지방통치체제(local governance system)의 특성을 분석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공간통치의 한 방식으로 지방통치체제의 성격과 내용은 국가 통치체제나 자치제도 속에서 규정된다. 한국의 지방발전은 지방자치 실시 전에는 국가 주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후에는 국가통치의 분권화와 더불어 지방단위의 통치/자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부문, 시민사회부문, 시장부문, 세 영역에서 변화가 어떻게 지방화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 세 영역에서의 변화를 거쳐 등장한 새로운 지방통치체제의 내부구성, 목표, 추진방식, 이념 등을 `거버넌스 이론(governance theory)`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한국적 지방통치의 한계와 새로운 발전 조건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