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통합도시의 계획수립 체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mendment for Plan Making Systems in the Urban - Rural Consolidated Citie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박재홍(JaeHong Park) 이상대(SangDae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12권 제1호, 155~164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4.30

국문 초록

1994년도에 `도농통합 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이 통과된 이후, 당해 통합지역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체계적인 계획을 유도하려는 노력은 일부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적 효율성의 유지라는 차원의 도농통합이 법의 원래 취지였기에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그 전체 지역을 하나의 계획의 틀 속에 포함시키지 못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도시주변의 난개발 문제를 야기시키는 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농통합시에 있어서의 효율적 토지 이용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계획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도농통합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도농통합된 행정구역에 한하여는 별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및 농촌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