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쓰레기 처리업무의 민간위탁 : 민간경영과 공공경영의 비교분석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영문명: Privatization : Public Vs. Private Waste Treatment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이양수(YangSoo Yi)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11권 제3호, 139~15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그 동안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주로 정부부문에 의존하여 왔으나, 정부의 직접 공급은 보통 비능률에 의하여 그 서비스의 질과 가격 양면에서 민간기업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실증적으로 증명됨에 따라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부문으로 전환시키는 소위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의 민영화(privatization)를 지향하게 되었다(조정제, 1992).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도시경영 내지 도시관리차원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가 이 민영화이다. 특히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쓰레기수거나 공공병원, 상하수도, 전력회사 심지어는 소방업무까지도 민간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불법주차견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용, 청사건물의 청소 등에 극히 한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도시경영 마인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를 원하는 반면 높은 세율을 거부함으로 부족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에 대해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미국의 중소도시 (Louisville, Kentucky)를 사례로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 도시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한 도시를 사례로 들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해 주는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부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민간위탁경이 공공부분보다 능률성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는데 매월 약 $2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민간기업이 노동력과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 있어, 현재 청소재정 자립도는 약 35%이다. 총 세출 638억 원으로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가 72.7%(464억 원), 대행수수료 11.9%(76억 원). 총 세입은 약 225억 원: 봉투판매 약 202억 원(89.7%), 재활용품 판매수입 11억 (5%), 대형폐기물 처리수입 5억5천만 원(2.5%). 이와 같이 연간지출에 비해 수입은 턱없이 부족하여 대구광역시의 연간결손액이 413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소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등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시 고려해야 할 점은 능률성(경제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공공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업무를 사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