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령의 해석과 위임입법의 한계
이용수 35
- 영문명
- The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game-related legislation and the limits of delegated legislation
-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 저자명
- 김지훈(Ji Hoon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제27권 2호, 59~6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공학 > 컴퓨터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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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ion on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was amended in November 20, 2013 and Currently being implemented. One of the Important contents of this Act is about compliance items of game providers. And it is mainly on web-board games and betting regulatory issue. Specific details are as follows : No one can use more than 300,000 won per month for the web-board game which is similar to a real poker game or a real 'gostop' game. Betting limits at once may not exceed 30,000 won. And "Game Shutdown for adults".
Especially, the various possibilities for interpret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ion on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is to be implied because of using the ambiguous expression all over. Essentially these controversys stem from the difference of view about game and game industry.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games and gambling? At least in Korea, it would be difficult indeed and at the same time it will be important question.
In the following, it may be necessary that an analysis of relation with the interpretation of game-related legislation and the limits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 the principle of apparentness (definitude), the principle banning excessive enforcement when restricting the basic rights of people.
목차
ABSTRACT
1. 서론
2. '게임법시행령' 별표2 제8호의 내용 변화와 그 평가
3. '해석기준'의 내용상 문제점
4. '해석기준' 자체의 문제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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